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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재판받다 성인 된 성매매 소년범…'미성년자 감형' 불가"

오늘(14일) 재판을 받는 도중 성인이 된 소년 피고인에게 '미성년자 감형'을 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

대법원 2부(주심 이상훈 대법관)는 이날 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(알선 영업행위 등)으로 기소된 조모(19)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2심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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