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신문 김지예 기자] 현행 ‘아동·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’(아청법)은 성매매한 만 19세 미만 아동·청소년을 ‘대상 아동·청소년’으로 분류해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, 보호처분을 하도록 규정한다. 하지만 여성계에서는 “사실상 강압에 의해 성매매에 연루된 아이들도 소년법 처벌이 우려돼 신고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”며 10대들은 ‘피해자로 규정해야 한다’고 주장한다.
기관명 :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에이레네 I 주소 :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48 (전농동, 2층) I 시설장 : 오선민 전화 : 02-3394-7936 I 팩스 : 02-3394-7236 I 고유번호 : 204-80-17560 Copyright (c) www.eirene.or.kr All rights reserved. E-mail : eirene3394@daum.net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