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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경향신문 23.09.25.] 단속 이유로 성매매 여성 나체 촬영한 경찰…법원 “증거능력 없다” 첫 판단
작성자 eirene3394
https://www.khan.co.kr/national/court-law/article/202309251028001 <- 기사 전문보기


경찰이 성매매 알선 행위 등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. ‘경찰의 과도한 행위는 아니’라고 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보다 진일보한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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