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이 성매매 알선 행위 등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. ‘경찰의 과도한 행위는 아니’라고 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보다 진일보한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.
기관명 :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에이레네 I 주소 :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48 (전농동, 2층) I 시설장 : 오선민 전화 : 02-3394-7936 I 팩스 : 02-3394-7236 I 고유번호 : 204-80-17560 Copyright (c) www.eirene.or.kr All rights reserved. E-mail : eirene3394@daum.net
